[...] Gov. Andrew Cuomo supports an increase, as does Mayor Michael Bloomberg. Only Republican state senators are resisting, using the same stale argument that a minimum wage increase is bad for business. The Senate Republican leader, Dean Skelos, argues that the measure “could be a job killer rather than a job promoter.” That contention has been proved wrong time and again.

There is plenty of evidence showing than an increase can actually help the economy, because people with lower incomes spend a larger share of their paycheck immediately on clothes, food and other goods and services. That money often goes right back into the local economy. [...]

—NYT, EDITORIAL: Raise New York’s Minimum Wage, February 13, 2012

최소임금 인상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미 공화당의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실제로 경제,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충돌한다. 내가 보기엔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그리고 즉각 영향을 받는 것은 저임금 계층이며 이들의 지출은 대부분 생필품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곧바로 다시 소비를 통한 자본의 순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더 일리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맞다. 오히려 대기업의 이윤을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되돌리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반드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다중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입지가 점차 약해진다. 공정한 분배에 대한 추가적인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한 낙수효과에 따른 보편적 분배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사설의 말미에 적힌 Sheldon Silver 뉴욕 주 하원의장의 말은 최저임금에 대한 또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People who work full time should not be poor.”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즉,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의 문제이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지점이라는 뜻이다. 경제 역시 인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새삼 일깨워준다.

북한계정의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된 박정근에 대한 뉴욕타임즈 기사를 소개한다. 국제앰네스티의 보도자료가 나온 지 하루만에 나온 기사다. 보통 '한국'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남/북한이 교차 언급되는 기사이므로 굳이 '남한'과 '북한' 어휘를 사용했다. 번역은 초벌 직역 수준. 감안해서 읽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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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Indicted Over Twitter Posts From North / The New York Times
By CHOE SANG-HUN
Published: February 2, 2012

[뉴욕타임즈] 북측의 트위터에 대해 기소당한 남한 국적자
2012.2.2. / 최상훈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n prosecutors indicted a social media and freedom of speech activist this week for reposting messages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Twitter account.

남한 검찰이 북한 정부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쓴 내용을 다시 개제한 혐의로 한 소셜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활동가를 이번 주에 기소했다.

Park Jung-geun, 23, a photographer who specialized in taking pictures of babies, was detained last month on charges of violating South Korea’s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which bans “acts that benefit the enemy” —North Korea — but does not clearly define what constitutes such acts. The Twitter account Mr. Park was accused of reposting is run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b site, Uriminzokkiri.com, which South Korean news media regularly cite for their stories.

아기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 박정근(23)은 지난 달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지칭하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박정근이 재게재하여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은 북한 정부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의해 운영된다. <우리민족끼리>는 남한 언론에 의해 주기적으로 인용된다.

Mr. Park was indicted on Tuesday.

박정근은 화요일에 기소되었다.

“This is not a national security case; it’s a sad case of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complete failure to understand sarcasm,” Sam Zarifi, Asia-Pacific director of the human rights group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statement on Thursday. “Imprisoning anyone for peaceful expression of their opinions violates international law but in this case, the charges against Park are simply ludicrous and should be dropped immediately.”

"이건 국가보안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 남한 당국이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불행한 사건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 목요일 성명에서 전한 말이다. "그 누구라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하지만 박정근에 대한 혐의는 그저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당장 취하해야 한다."

Police detectives raided Mr. Park’s photo studio in eastern Seoul last fall. They later interrogated him several times for resending such North Korean propaganda postings as “Long Live Kim Jong-il!” Mr. Kim, the long-time North Korean dictator, died on Dec. 17, leaving the leadership of his socialist dynasty to his third son, Kim Jong-un.

경찰은 지난 가을 서울 동부에 위치한 박정근의 사진관을 불시에 단속했다. 그리고 차후 수 차례에 걸쳐 그를 심문했다.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 등 북한측의 선전을 재게재한 혐의였다. 김정일은 장기간 집권한 북한의 독재자로 지난 12월 17일 사망했고, 그의 사회주의 왕조와 지도자 위치를 삼남인 김정은에게 승계했다.

In his Twitter postings, Mr. Park compared himself to “The Young General,” the North Korean term for Kim Jong-un, because he inherited his photo studio from his father. He also posted Web links to North Korean propaganda songs. In a North Korean poster he altered and uploaded on Twitter, he replaced a swarthy North Korean soldier’s face with a downcast version of his own and the soldier’s rifle with a bottle of whisky.

박정근은 트위터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사진관을 물려받은 자기 자신을 "젊은 장군님"과 비교했다. "젊은 장군님"은 북한에서 김정은을 칭하는 말이다. 박정근은 또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의 인터넷 주소도 링크했다. 그가 수정해 올린 북한의 포스터는 검은 피부의 북한 병사 얼굴이 시무룩한 자시의 얼굴로, 소총은 위스키 병으로 바뀌어 있었다.

In an interview in December, Mr. Park said his tweets were meant to lampoon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joke.” Mr. Park, a member of the Korean Socialist Party, said he supported its platform, which criticized the Pyongyang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y and its hereditary transfer of power.

지난 12월 인터뷰에서 박정근은 자신의 트윗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으로서 "장난"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근은 사회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강령을 존중하며 이에 따라 평양 지도부의 인권 정책과 권력 세습에 비판적이다.

“It was humiliating and ludicrous to have to wear a straight face and explain all my jokes to the detectives,” said Mr. Park, who could face up to seven years in jail if convicted.

박정근은 "조사관들에게 정색하고 나의 농담들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치욕스럽고 황당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Prosecutors charged that joke or no joke, Mr. Park’s Twitter account served as a tool to spread North Korean propaganda.

검찰은 농담이든 아니든 박정근이 트위터 계정이 북한의 선전선동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며 그를 기소했다.

Rights advocates here charge that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as the past military dictators did, was selectively u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create a “chilling effect” among those critical of its policies.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이 과거 군사독재자들이 그러했듯 국가보안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The government denies the allegation. But since Mr. Lee’s conservative administration took power in 2008, the law has regained some of its past force. In 2010, 151 people were interrogated on suspicion of violating the law, up from 39 in 2007. The number of people prosecuted on charges of pro-North Korean online activities increased to 82 in 2010 from five in 2008,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submitted to lawmakers. During the first 10 months of 2011, the police deleted 67,300 Web posts they believed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by “praising North Korea and denouncing the U.S. and the government,” a sharp rise from 14,430 posts in 2009.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2008년 들어선 이후로 국가보안법이 과거의 영향력을 어느정도 되찾은 것은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사람들의 숫자는 2007년 39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51명이었다. 친북온라인활동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숫자 역시 2010년에는 82명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08년에 비해 다섯 배나 증가한 숫자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정부를 비난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추정되는 6만 7300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했다. 2009년에 같은 이유로 1만 4430건의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다.

South Korea’s military dictators had applied the National Security Law not only to prosecute spies but also to persecute political dissidents. Torture and unfair trials were commonplace. Some people even were executed in cases built upon forced confessions.

남한의 군사독재자들은 국가보안법을 간첩 뿐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을 처단하는 데도 사용했었다. 고문과 불공정한 재판이 횡행했다. 몇몇 인사들은 강요된 자백에 따라 구성된 사건에 의해 처벌되기도 했었다.

“Despite the end of military rule in South Korea, authorities — especially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continue to use the NSL as a tool to suppress dissent, and in particular critics of the governmen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the Amnesty International statement said.

국제앰네스티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정권은 이제 막을 내렸지만, 경찰, 검찰, 국정원을 포함한 남한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반체제 인사들이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도구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groups have for years called on South Korea to repeal or revise the law. South Korea still blocks its citizens’ access to North Korean Web sites, though North Korea has recently gone around the firewalls by using Twitter accounts. The South’s policy has left the delivery and 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announcements in the hands of a relatively small group of officials and journalists with special access to North Korean media.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수 년 간 남한이 구가보안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기를 요구해왔다. 남한은 여전히 자국민들의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남한의 차단막을 우회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관료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만 북한 언론과의 접촉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북한 성명에 대한 전파와 해석 역시 소수의 집단에만 맡겨두고 있다.

Occupy Wall Street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판결문을 구해 읽어도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한국의 복잡한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OWS에 전달 되었으며,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성명서 전문을 읽는다. 내용 이해를 위해 직역 수준의 거친 번역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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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S Defending Naneun Ggomsuda's right to Free Speech
'Occupy Wall Street'는 '나는 꼼수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We demand the immediate release and reinstatement of Chung Bong-ju, the former South Korean lawmaker and one of the four hosts of Naneun Ggomsuda (“Naggomsu”), one of the world's most downloaded political podcasts on iTunes.

우리는 한국의 전직 국회의원이자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멤버 중 한 명인 정봉주의 즉각적인 사면과 복권을 요구한다. "나꼼수"는 세계에서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아이튠즈 팟캐스트 중 하나다.

On December 22, South Korea's Supreme Court upheld the conviction of Mr. Chung, who was accused of defamation in 2007, when he allege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then a conservative presidential candidate, was deeply involved in a fraudulent investment scheme called BBK.

12월 22일, 한국의 대법원은 2007년 명예훼손 혐의으로 기소된 정봉주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정봉주는 당시 보수정당의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라는 이름의 사기성 투자 기획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 BBK scandal financially ruined about 5,500 retail investors and caused two suicides. Many opposition politicians and independent journalists have alleged that President Lee was involved in the BBK fraud in 1999 to2001, before he became President. The South Korean court recently acquitted two individuals who made the same allegations. However, a Supreme Court judge--who himself barely managed legislature approval for his appointment due to his own past illicit real estate transactions--upheld a lower court's ruling that Mr. Chung's allegations were “extreme” enough to constitute defamation, whether or not Mr. Chung's claims were actually true. He is now serving a one-year prison-term and is barred from running for public office for the next ten years.

약 5,500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BBK 스캔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중 두 명은 자살했다. 여러 반대측 정치인들과 독립 언론 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임기 이전인 1999년 부터 2001년 까지 BBK 사기극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법원은 최근 같은 주장을 한 두 명의 개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 대법관은 정봉주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할 정도로 "극단적"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참고로, 이 대법관 자신은 과거 불법 부통산 거래로 인해 그의 임명동의안이 겨우 통과되었다.) 정봉주는 현재 1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 향후 10년 간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The imprisonment of Mr. Chung showcases how South Korea's judiciary and government fail the 99 percent and stifle their voice to protest. By jailing Mr. Chung on defamation charges, South Korea's 1 percent is attempting to muffle Naggomsu, or “I'm a Petty-Minded Creep”, the show which the hosts say is dedicated exclusively to “His Excellency, President Lee.” In the past eight months since April 2011 when its first episode went uploaded, Naggomsu broke many important stories about "His Excellency" and his allies. Among them was about a piece about President Lee's illegal use of government funds in buying his own retirement home in one of Seoul's most expensive residential areas.

정봉주의 구속은 한국 사법체계와 정부가 어떻게 99%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억압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1%는 정봉주를 투옥함으로써 "이명박 각하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 지난 8개월 간 '나는 꼼수다'는 "각하"와 그의 측근들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폭로했다. 그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퇴임후 사저를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역 중 하나(내곡동)에 구입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Naggomsu has an average of 10 million downloads per episode. And it has supporters on the streets, too. On November 30, when the four hosts held an outdoor “talk concert” in central Seoul, after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pushed through a controversial free trade treaty with the U.S., it brought about 100 thousand supporters onto the streets.

"나꼼수"는 회당 평균 천 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해왔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지지자들이 있다. 11월 30일, 네 명의 멤버들이 한나라당의 한미FTA안 강행처리 이후 서울 도심에서 야외 "토크 콘서트"를 열었을 때 약 십 만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거리로 나왔다.

South Korea's 1 percent fears Naggomsu because the podcast invigorates the political energy of th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mobilizes them peacefully against their corrupt political and economic agenda.

한국의 1%는 "나꼼수"를 두려워한다. "나꼼수"가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정치적 활기를 북돋우고 그들이 부패한 정치・경제적 의제들에 대항하여 평화적으로 집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An attack on Naggomsu is an attack on Free Speech and the Occupy movement across the globe. On December 5, the three hosts of the show, except Mr. Chung who could not leave South Korea because his passport was denied, visited OWS (http://www.nycga.net/events/event/im-a-petty-minded-creep/). We agreed that our movements are in “the same context” and decided to seek strategic alliances. From Manhattan to Moscow, the global Occupy movement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social networks. SNS did not directly cause our movement but helps us organize more effectively. The ways Naggomsu uses SNS to spread its cause and raise funds inspire us.

"나꼼수"에 대한 공격은 곧 표현의 자유와 전지구적 Occupay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12월 5일, 여권 발급 거부로 출국할 수 없었던 정봉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나꼼수" 멤버들은 Occupy Wall Street을 방문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들이 "같은 맥락"에 놓여 있음에 동의하고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맨해튼에서 모스크바까지, 전지구적 Occupy 운동은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SNS는 우리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꼼수"가 SNS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은 인상적이다.

Mr. Chung has exhausted all legal options to bring back his freedom. He can be freed and reinstated only via a presidential pardon.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should release him immediately in the name of democracy if his country claims to be a democracy serving the 99 percent. Until Mr. Chung is freed, OWS and its global movement will not stop spreading the word about Naggomsu and protes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정봉주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의 사면과 복권을 위한 유일한 길은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 뿐이다. 한국이 진정 99%를 위한 민주주의 사회이고자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정봉주를 즉각 사면해야 한다. 정봉주가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OWS와 그 전지구적 운동은 "나꼼수"에 대한 소식 전파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Democracy Now!] Year of Global Uprisings, from the Arab Spring to Occupy Wall Street: A Special Look Back at 2011 (via)

"이상과 같은 실상을 보면, '나는 꼼수다'를 실제로 '미국 유명 대학이 초청'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UCLA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관련 한인(학생)회나 '내여사'가 주관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관련 보도나 출연자 당사자들의 말을 들으면 미국 대학들이 직접 나서서 '나는 꼼수다' 출연진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되어 있다. 왜 이런 뻥튀기를 해야 하는가." http://deulpul.net/3770087

나꼼수에 대해 "하버드대학, 콜롬비아대학, 존스홉킨스대학, UCLA, UC버클리 등 5개 대학의 초청을 받아"간다는 기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나꼼수 측에서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 나꼼수 측에서는 잘 팔리는 섹시한 레토릭 뿌리고, 기자들이 덥석 받아문 셈이다. 언론의 (그리고 그 독자청중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측에서 충분히 사용할 법한 전략이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만 알아봤었다. 학교에서 '진짜로' 하면 한 번 가봐야지 하고. 나꼼수가 팟캐스트 1위를 하고 관심을 끈다고 해서 미국 유수의 대학들이 벌써 초청을 할 것 같진 않았다. 대학은 반응이 느린 곳이다. 이름있는 대학들은 더 그렇다. 컬럼비아 학내 행사들의 성격만 봐도 그랬다. 하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지도 않았다. 컬럼비아 대학은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학초청이 아니구나 확신한 건 '나는꼼수다 미주후원회' 페이스북 공지에 뉴욕 컬럼비아대학이 없었던 때였다. 학교에서 안 하느냐고 물었고, "콜럼비아 대학은 장소문제로 물건너간 분위기"라는 답을 받았다. 학교에 장소 부족한건 맞지만, 대학이 장소확보 없이 초청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나꼼수 미국명문대 초청에 들떴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실망하는 이들도 많아보인다. 나로선 이제야 아귀가 제대로 맞는 느낌일 뿐이다. 세계는 넓고 사건사고는 너무나 많은데 한국은 세계인의 주목을 끌기엔 그 영향도 작고 사건사고도 (비교적) 극적이지 못하다. Harvard, Columbia, Johns Hopkins, UCLA, UC Berkeley에서 동시에 나꼼수를 초청할 만큼 한국은 세계적인 임펙트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차라리 나꼼수가 중국의 현상이었으면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I am human, and nothing human is alien to me.

--Terence, 163 B.C.

My own group aside, everything human is alien to me.

--Renato Rosaldo, 1984

8월 2일자 메일이다. 공개하지 말기를 부탁해서 두 달 이상 공개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 사이 제도 변경에 대한 공지는 없었으며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맹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글루스 운영자 역시 이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권리침해 소명 절차는 법의 테두리를 넘고 있지는 않지만 권리침해 소명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몇 번의 메일을 통해 항의를 하였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및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양해하고 기다려 달라는 메일을 받았었다.

7월 6일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특정 글이 임시조치되어 강제비공개 상태로 변경되었다는 공지를 받았다. 7월 7일 이에 대한 문의와 항의를 하기 위해 메일을 보낸 후 이글루스 운영자와 총 3회에 걸쳐 메일을 주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소명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해 다른 포탈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였는지 전달하였다. 이글루스 운영자 역시 개선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며 제도 개선이 진행 중임을 알려 주었다. 오래간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자 운영자의 요청대로 메일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추이를 지켜보았다.

이글루스 측에서 7월 6일 권리침해 신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한 지 세 달 이상, 그리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지 두 달 이상 지났다. 제도 개선을 위한 어려움이나 법률 자문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다른 메일들의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의 권리침해 정책에 대해서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는 내용이나 "소명기간 내에는 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식의 말을 통해 몇 달을 기다리도록 했다. 나는 감히 이 상황을 권리침해 소명절차와 관련한 이글루스의 기만이라고 명명한다. 심히 유감스럽고 불쾌하다.

+ 2010년 12월 8일자 초록불님의 글을 보면 이글루스 측에서 권리침해 소명 제도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2011년 7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내 글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임시조치 되었고, 이에 대한 항의와 제도 개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작년부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내가 참을성이 너무 부족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 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차단조치 남발 근거는(주간경향 945호): 현 상황은 엄연한 악용 사례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포탈들의 대응은 소극적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권리침해 신고시 일단 처리 후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여타 포탈들의 경우는 그러하다. 하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 산하 이글루스 서비스는 그러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하였다.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라.

1.

"금융시장이 거대해지면서, 금융시장의 자산은 실물가치에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신용’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됐다." 신용 거래가 순환하며 신용 규모가 증가할수록 자원 물질 생산 노동에 근거한 실제적 능력과는 별개의 유동적인 능력이 시장 거래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반복하는 소위 경제 성장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토대 위에 거대한 건축물을 계속 쌓아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실체 없는 숫자의 욕망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불안과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터지는 금융 위기 때마다 수많은 이들의 인생이 추락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는다. 이러한 비극의 반복을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기 마련이다'라며 마치 자연재해인 양 호도하는 것이 현재의 주류 한계효용 경제이론을 차용한 관점이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에 '외부 조건'이 개입할 때 잠시 균형이 깨진다는 식의 설명이다.

이러한 믿음을 지닌 이들이 여전히 세계 경제와 정치를 좌우한다.


2.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장에 대한 이 거대하고 강렬한 환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야 누그러들까? 견제 없고 규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 중 한두마리만 자기만 좋을대로 달려도 판 전체가 흔들리고 그 발굽에 수많은 벌레들이 짓밟혀 죽어간다. 시장 역시 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주어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로봇들의 무도회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경제활동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리할 수 없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된 것으로 취급하는 허상이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때론 시장이 국가를 잠식하고 때론 국가가 시장을 휘두르는 듯하다. 하지만 결국 이 요동치는 관계가 두 영역이 수면 아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정치 자본 역시 경제 자본으로, 굴절이 있을지언정, 치환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정치의 방식까지도 경제의 장의 방식을 반영한다. 시장의 논리와 경영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순진함이 삶 전체를 뒤틀어 놓을 수 있는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사실 한 가지만 고민해도 많은 것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위한 수단인가. 나는 인간을 무엇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고 살고자 하는가.

제목: (구) "시사IN도 삼성광고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시사IN'은 창간호부터 지금껏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기구독을 갱신할 시기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주지를 미국으로 막 옮긴 참이라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정기구독료 15만원에 육박하는 배송료 15만원이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내 정기구독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사IN'은 그 태생이 한국 사회의 거대자본, 그 중에서도 삼성에 저항적인 언론이라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저널' 사태 당시 힘겹게 싸우던 기자분들을 지지하고 새로운 잡지를 시작하겠다는 그 약속만으로도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모두 거대자본에 대해 독립적이고 나아가 저항적인 언론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정기구독 갱신을 하기 위해 시사인 웹사이트에 들어왔다 삼성화재 배너를 발견했습니다. 뒤늦게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득 예전에 고재열 기자가 블로그에 쓴 글이 생각났습니다. "시사IN도 삼성광고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보도한 후 삼성 광고가 끊긴 '한겨레' 상황을 언급하며 쓴 글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 하지만 역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그런 생각에 뭐라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먹먹함, 혹은 불편함, 그리고 약간의 안타까움.

정기구독은 며칠 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마도 갱신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당장 신청하고 입금해야지 하는 기꺼움은 줄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여전히 '시사IN'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사IN'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치있는 언론 중 하나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독자가 몇 자 씁니다.

Re: Is Harlem safe at night?
Posted by: banjiboi (---.nyc.res.rr.com)
Date: October 22, 2009 04:28AM

How about this, kiddies: If you're so concerned about your safety amongst the "natives" of Harlem (the heart, middle, upper and otherwise), then do yourself a favor, go to Brooklyn and plant yourselves around the safety of other people "like you". Insulate yourselves in a tight coccoon of homogenic bliss (Park Slope, Carroll Gardens, Kensington). OH, I forgot - it's SO expensive! It's so frustrating to hear and read about whites who want to enjoy the so-called economic advantages of certain ethnic areas of NYC, while simultaneously worrying that they will singled out for a specific horrific crime.

For one thing, I'm a born/bred African American NYer living in Upper Manhattan, and I fully realize that violence in the city does not discriminate. As for the safety of white residents, you're just as likely to mugged on the outskirts of Chelsea or the West Village, SoHo, the Upper and LES at night, just as easily as if you were uptown. PLEASE, SPARE ME.

I, myself, am cautious about my surroundings IN ALL NEIHBORHOODS, especially unfamiliar surroundings. Yes, the city has become gentrified in a lot of areas, but it's still NYC, folks. As for grabbing a cab uptown, there are TONS of cheap gypsy cabs at all hours of the night, but I notice that whites mostly ignore them. Today, on Amsterdam & 123rd, I saw a white guy wave away several gypsy cabs traveling south in favor of a Yellow Cab. Perhaps he was worried about being provided a proper receipt. Well they do provide them. Or perhaps he was concerned about exiting a gypsy cab in the middle of midtown, his job, or a date. Hmmmm. We, for one think they're extremely valuable, as they're more open to fare negotiations, not to mention that minorities still have a hard time grabbing a yellow to take them to even the more so-called safer ethnic neighborhoods.

And I do get it. There ARE dangerous areas uptown, and one, black, white or otherwise should be more aware in certain neighborhoods which contain "hot pockets" or "hot blocks", but it comes with the territory. So wise up, especially those who are newcomers. Perhaps you should engage the residents a little more. Maybe shop locally more often, intstead of schlepping Whole Foods bags from downtown. There are PLENTY of cheap, healthy food shopping options available. If you can't find one right away, it might take a little time to hunt down, but in the meantime, grab a couple of friends and travel around the neighborhood. It's your hood now, so enjoy it. This gives you an opportunity to learn its history, while enjoying its treasures. Perhaps make friends with a few locals of color in your building, next door or on your block, and ask if they'd like to accompany you (this is what I meant by engaging). Don't be oblivious by wearing iPod headphones late at night, hell, I don't even do that! Develop a "third eye". That goes for ANY neighborhood. Respect your surroundings.

And most of us have earned our battle scars, learned from them, and have moved on. It's all a part of city living. None of us are immune, and we can all be vulnerable. So cut the crap, man or woman up and deal. Or move to Seattle.

End Rant.


Re: Is Harlem safe at night?
Posted by: banjoboi (---.nyc.res.rr.com)
Date: October 22, 2009 06:17AM

Also, please excuse my many typos and any overall butchering of the English language! Like many NYers, I'm far from perfect!

Best.

프로그램 1이 자원 A를 요청하여, 그것을 할당받았다.
프로그램 2가 자원 B를 요청하여, 그것을 할당받았다.
프로그램 1이 자원 B를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자원 B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 중이므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대기 열에서 기다리고 있다.
프로그램 2가 자원 A를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자원 A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 중이므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대기 열에서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근래 저렇게 흠잡을 데 없는 언어의 조합은 본일이 드물다, 완벽하다'고 칭했다. 고칠 데가 없다는 것이다. 시적 직관의 세계라. 나는 저것을 컴퓨터 공학의 세계에서 접했다. 교착 상태. 데드록. 이는 곧 해결해야 할 문제며 그것에 대한 세 가지 해결 방안과 이를 예방하는 세 가지 주의점을 즉시 떠올리고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식을 사용해 코딩해야 했다. 그뿐이었다. 시의 세계가 전제하는 완벽의 기준을 체화하지 못한 나에게는 더더욱 데드록에 대한 간결한 예시가 주는 언어의 완결성 지각하기는 여전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