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규약의 제권리의 실현은 점진적으로 이뤄져도 좋으나 B규약의 제권리에 대해서는 체약국이 된 순간부터 실현할 의무를 진다.

단 ‘국가 안전’ ‘공공 질서’ 등을 위해 제한받는 권리도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사정이 똑같지 않듯이 모든 규약을 항상 평등하게 적용하고 지켜야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 하나뿐인 분쟁 국가면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휴전이 오래되면서 이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결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전쟁의 바람 속에 살고 있다는걸 우리는 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으로 볼 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대체 복무 및 면제 사유를 주는 것은 국가의 방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제일 큰 문제는 무엇보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양심적 거부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닌 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방위의 의무를 개인의 자유를 방패삼아 져버릴려고 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이를 다른 나라 상황에 맞게 편파해서 해석하고 있는 국제 인권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일일히 대꾸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제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단 ‘국가 안전’ ‘공공 질서’ 등을 위해 제한받는 권리도 있다."는 단사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감내하면서도 아시아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큰 문제 없이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그 판단의 한 근거가 되겠지요.

현대전에서 휴전은 곧 종전과 같다는 통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이 처한 휴전상황이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의 종결과는 다르다는 점은 십분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방위력 약화'와 '악용의 정도'의 심각함에 대한 예상 수치를 구할 수 없으며, 다만 대만의 경우를 참조할 경우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함을 추론할 수는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인권위원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기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근거가 세계인권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라는 위치가 단지 국가이미지 개선용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대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반하는 '범법'행위가 꼭 '범죄'행위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동일시한다면 법은 신성하며 절대선하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국의 법이 항시 옳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지난하고도 꾸준한 법 개정의 과정이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범법'이 아닌 '범죄'라 단정하는 것은 Zax 님의 주관이 개입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 국제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수년간 무응답으로 일관할만한 이유로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