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것도 아닌 집.
by 아르 
말더듬이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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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서문 서론 강독 35주차: 문단 13~15
-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 저작자 스스로가 카피레프트를 표방하지 않는 한 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저작권이란 본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더욱 증대하기 위한 방안임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배타적인 상업권과는 다르다. 이 점을 간과한 채 저작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면 저작권의 공공성을 긍정하는 이들조차 저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저작권 강화의 핵심에서 공공선에의 의지가 빠진다면 곤란하다.
- “나는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많은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 여덟명의 고등학생들이 쓴 <88만원 세대> 감상문
- Love = Friendship + Passion + Caring (K. Davis, 1995)
- “What we cannot speak about we must pass over in silence.”
- DICE WAR: 설명서는 여기에. 이틀 정도는 재미있다.
- 내일 새벽 1시45분 남쪽 하늘에서 유성우가 내린다 한다. 하지만 서울에선 당최 별을 볼 수가 없다. 아 이노무 별 볼 일 없는 도시.
- “2007년 대선에 표를 던지는 것은 이미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저 윤리적인 행위일 뿐이다.”: 대선이 닷새 남았다.
- '경제'라는 SF괴수물
- 늘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 매말랐지만, 예전보다 눈물이 조금 늘었다. 좋은 일이다.
- 궁금한 것이 있다. 만약 이것이 우문이라면 법에 무지한 한 중생 구제한답시고 누군가 답을 해 주시길. 정녕 국회의장 폐쇄나 의장석 점거 등의 엄연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할 길은 없는 것인가? 왜 항상 몸싸움으로 이어져 양복 차려입은 폭력배마냥 서로들 밀고 당기고 고함지르는 방식으로만 해결을 하는지.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란 게 이 정도로 허술한가? 이런 추세라면 나중엔 의석수비용 '어깨'를 원내로 스카웃하는 일도 없으란 법 없겠다. [속보] 신당, 한나라 밀어내고 의장석 점거 <- 이런 게 속보라니. 참담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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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아르 | 2007/12/20 22:51 | 그냥 몇마디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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