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것도 아닌 집.
by 아르 
말더듬이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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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은 주주, 그 중에서도 특히 대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이다. 기업은 이윤을 발생시키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에 부여된 절대명령이다. 하지만 국가는 다르다. 국가는 개인들과의 계약체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 일부를 국가에 예속한다. 이것이 국가권력의 기반이다. 즉,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와 기업은 다르다.
CEO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부정해도 좋다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현재의 혼란한 정국을 야기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CEO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이익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는 기실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구성원들이 모두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한 조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이라 일컬어지는 청계광장에서 수만의 인파가 그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었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함께살자 대한민국]. 붉은 종이에 적힌 문구가 마음을 때렸다. 대주주만 이익보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슬프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2008년 5월 9일 금요일, 청계광장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쓰다.
# by 아르 | 2008/05/09 23:34 | 그냥 몇마디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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