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9일: 10대, 이명박,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 　　10대는 ‘이명박 정부 향한 분노’ 때문에 촛불을 켰다: “교육받는 대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나선 10대의 가슴에 촛불의 기억은 오랫동안 지우기 힘든 화인으로 남을 것이다. 10대의 민감한 손으로 들었던 촛불은 사회 참여의 첫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촛불은 꺼져도 기억은 남는다.” 저항과 집단행동의 경험이 하나의 ‘공유된 기억’으로서 유의미한 정치-저항적 젊은세대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 　　“지난 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 　　李대통령 “국가 정체성 도전 불법시위 엄격대처” (2008.6.25): “이 대통령이 촛불시위의 폭력성을 문제 삼은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불법 폭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위 동아일보 기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운운에 대하여. 한글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개인중심의 자유주의와 집단중심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즉, 이 두 방향성이 서로 연결되어야 할 필연적인 동인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에 대한 상호조화를 목적으로 끊임없는 조율 과정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향해야 할 방법론이다.
  
  
• 　　프랑스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한 자유주의자들을 향해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한 것은 다름아닌 왕권파들이었다. 대통령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대체 무엇일지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 마치 신성의 대상처럼 무조건 자신의 쪽에 놓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파악하느냐가 또 중요하다.
  

덧글

[아르]

그 부분까지 제가 수정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덕분에 색약이신 분들에 대한 고려를 새롭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