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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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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안 정책을 보면 해당 정부의 가치지향 및 정책 방향이 나온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만큼 분배햐느냐는 그 기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성범죄자에 대한 증오로 가득하다. 정부는 성범죄에 관한 형량을 올리겠다 하고, 대통령은 아동성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예산은 7억5000만원으로 올해 9억1000만원에서 17%나 줄었다한다. 성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 마련은 퇴보한 셈이다. 군가산점 논란이 다시 한창이다. 질리지도 않고 튀어나온다. 젊은 한창 시절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2년 가까이 지내야 하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환경 개선은 분명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굳이 군가산점일까. 장애인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헌재의 위헌 판결도 이미 나와 있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병역이행자들에게는 보상기제로서 작용하지도 않데도, 마치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인 양 계속해서 제기된다. 군가산점 제도는 지난 9일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서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시행은 국회에 계류 중인 김성회·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병역법개정의 입법 추진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두 사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통적인 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작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타당한 임금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안이나 군 부대 내 환경 및 인권여견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신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군가산점 제도를 통해 병역 비이행자들의 차별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반면에 2010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년간 22조 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특정 계층에 집중된 종합부동산세와 기업의 법인세 감세 등으로 감소한 세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간접세 비율을 늘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다는 소위 '친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충당하고 있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상승세다. 때문에 국가 재원의 분배 방식을 드러내는 지표인 국가 예산안 책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향은 어느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적당히 격식을 차리고 모양을 유지할 여유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말마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모든 가치를 환산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상정된다. 이 점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자본주의 체제 내 편입된 한 정부가 표방하는 특정한 가치 지향이 국가 예산의 운용 속에 녹아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말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어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안까지 꾸밀 수는 없다. 종부세 줄여 빈 세수 공백을 간접세 올려 메우고, 인권, 복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는 돈을 아끼면서, 정권 초기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던 대운하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4대강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 이게 현 정부가 '돈으로 말하는' 자신의 방향성이다. + 곧 벗어나겠지만, 아직은 이해당사자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이명박 당선자의 '반 값 등록금' 공약 이행 여부다. 현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을 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 진학률이 84~87%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진학은 단순한 교육과정을 넘어서 한 개인의 노동권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는 중요한 요소다. 결국 20대의 교육권은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큰 권리다. 하지만 20대들의 교육권 보장도 현 정권의 가치지향과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상대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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