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오지은 - 작은 자유

아르 — Thu, 03 Jul 2008 13:46:28 GMT

오지은 - 작은자유

2008년 6월 29일: 10대, 이명박,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르 — Mon, 30 Jun 2008 01:30:54 GMT

　　10대는 ‘이명박 정부 향한 분노’ 때문에 촛불을 켰다: “교육받는 대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나선 10대의 가슴에 촛불의 기억은 오랫동안 지우기 힘든 화인으로 남을 것이다. 10대의 민감한 손으로 들었던 촛불은 사회 참여의 첫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촛불은 꺼져도 기억은 남는다.” 저항과 집단행동의 경험이 하나의 ‘공유된 기억’으로서 유의미한 정치-저항적 젊은세대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지난 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李대통령 “국가 정체성 도전 불법시위 엄격대처” (2008.6.25): “이 대통령이 촛불시위의 폭력성을 문제 삼은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불법 폭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 동아일보 기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운운에 대하여. 한글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개인중심의 자유주의와 집단중심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즉, 이 두 방향성이 서로 연결되어야 할 필연적인 동인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에 대한 상호조화를 목적으로 끊임없는 조율 과정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향해야 할 방법론이다.
　　프랑스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한 자유주의자들을 향해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한 것은 다름아닌 왕권파들이었다. 대통령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대체 무엇일지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 마치 신성의 대상처럼 무조건 자신의 쪽에 놓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파악하느냐가 또 중요하다.

2008년 6월 27일: 유리가면,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안치환

아르 — Mon, 30 Jun 2008 00:59:56 GMT

　　<유리가면>, 하나토유메 9월호부터 연재 재개: 원래 만화책은 잊고 살다 어느날 신간이 나왔음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내 삶의 소소한 행복. 유리가면은 좀 오래 기다렸지만.
　　관보 게재 쇠고기 고시 '심각한 오류' 발견 / 잘못을 모르는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1차 텍스트 읽기의 습관화.
　　유인촌과 안치환: 2008년 안치환이 노래한 것은 적확한 현실상황 이상의 것이다. 바로 성곽 위에 살지 못하고 땅바닥에 발 딛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이다. 위정자가 그 불안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고장난 정치-기계와 다를 바 대체 무언가.
　　Reading Marx’s Capital with David Harvey: 인터넷 강의에도 여러종류가 있다.

2008 촛불대행진 / 최호철

아르 — Fri, 27 Jun 2008 01:00:08 GMT

최호철 - 2008 촛불대행진

2008년 6월 25일: 서울광장, 법치국가, 이세진, 생존권 투쟁, 민영화

아르 — Fri, 27 Jun 2008 00:50:20 GMT

　　서울시가 시청앞광장의 텐트에 대한 철거요청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측에 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할 방침이라 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에 10원(야간에는 30% 할증)이며,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 할증한 변상금을 물리게 된다.”서울광장 면적은 총 1만3207㎡라 한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 서점-구청 실랑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1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어디선가 읽은 바가 기억난다. 2008년 5-6월 촛불시위를 나온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법치국가에서 최상위법 헌법의 권위에 호소하는 세력이야말로 체제옹호적 세력이다. 반정부-체제옹호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 정부의 자가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되는 때다.
　　1인 시위 이세진, 걸어다니는 조선일보?: 북한 개입설 및 친북 배후선동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표정이 경직되고 눈빛이 달라진다. 매우 진지하며 굳건하다. 믿음이다.
　　“쇠고기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생존권 싸움이다. 순간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투쟁이다. 당장생활비가 없어 내 아이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에서 생활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다. 자식들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먹고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문제다.”: 잊혀진 자들을 위한 노래도 필요한 때다.
　　“이 삶은 지금 이순간부터 보다 행복하고 온전하고 자유롭게 될것이다.”
　　정부, 경찰병원까지 민영화 추진: 경찰도 촛불시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쇠고기 추가 협의는 '논의'에 불과": “'협상(negotic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에 불과” “품질 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도 미국정부가 민간업체들의 규제 이행을 '보증(guarantee)'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support)'하는 수준에 그친” / 내가 ‘정치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해 그런 것일수도 있지만, 왜 자꾸 이명박 정부의 발표와 미국측의 발표가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신뢰를 바라는 건 무리다.
　　USTR Confirms Korea’s Announcement on U.S. Beef: 쇠고기 협상 관련 미 무역대표부 문서(번역본). 요즘은 한국보다 미국정부를 통해 정보를 얻는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2008년 6월 22일: 군주적 권력, 정교 분리, 집요함, 산업적 이유

아르 — Wed, 25 Jun 2008 06:09:40 GMT

　　“그저 본인 의사를 밝히겠다는 건데 시내버스 자체를 끊어버렸다. 시민의 이동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조차 차단하면서 이렇게 막을 수 있나”: 감시·감독·관리·훈육하는 근대적 담화권력 하의 사회에도 여전히 통치·처벌하는 군주적 권력은 엄존한다. 국가권력은 버스도 세운다. 불가피하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소비자’들은 국가로부터 버스비라도 환불 받았을까?
　　"서울 봉헌하고, 사탄 없애달라는 저들…": 체계상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근대국가라고 하여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시 정부는 8 년 간 기독교 근본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며 정책을 펼쳤다. 체계가 정교분리를 표방한다 하여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현재 한국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 자리에 있고, 또 촛불 거리시위를 나선 시민들을 사탄으로 지칭하는 추부길 목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말들로 포장할지, 혹은 아예 포장하지도 않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집요한 시위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는 진중권 진보신당 칼라티비 진행자의 한 마디가 2008년의 촛불정국을 요약한다. 풀뿌리에겐 집요함이 근원의 힘이다.
　　소님과의 대화: 육골분 사료라는 이름 하에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족의 ‘가루’를 먹인 것은 순전히 산업적인 이유에서다. 즉, 더 많은 고기-우유를 얻어 그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광우병은 애초에 소에게 소를 먹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통상과 검역의 차원을 넘어,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08년 5월 31일, 그날을 잊지말길.: 사람은 빨리 잊는다. 그래서 기록이 있다.

[발췌]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자유론』(1859), 책세상, 2005

아르 — Tue, 24 Jun 2008 03:54:27 GMT

“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p.30)

　　…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이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the maturity of their faculties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법에서 성인으로 규정한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 못지않게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부터도 보호받아 마땅하다. (p.31)

　　…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위하는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p.35-36)

　　… 현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이나 관행의 문제점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지적해줄 원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가 설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강하게 종용받고 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든 것으로서) 우리와 무관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다. … 오늘날에는 …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법이 지나치게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의 주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한 도덕적 억압의 기제는 훨씬 강력해졌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개인 각자의 고유한 문제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 (p.36-37)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자유론』(1859), 책세상, 2005, p. 35-37

2008년 6월 19일: 어떤 정부가 무엇에 대해 왜 관리를 하는가

아르 — Mon, 23 Jun 2008 14:44:14 GMT

　　쇠고기 수입과 담배 파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직/간접 흡연의 유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현실이지요), 일상적으로 숨쉬는 공기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담배(연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다수 존재하며, 그 방식을 사용할 경우 담배를 판매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담배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담배는 안전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대해서도 생산 및 판매를 강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 정부의 직접 관리가 무조건 철저한 검증 체계를 보장할 것이라 주장할만한 당위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채산성이 없는데도 시장주의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는 오히려 정부가 관리하기에 [철저한 검증 체계]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관리가 무조건 철저함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부가 무엇에 대해 왜 관리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온 강신준 역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하여 ① ②
　　“세상이 아무리 글로벌화된다해도 철학과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서양철학을 한다해도 한국어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뜻밖에도 철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의 지역적 맥락을 잃어 버리면 무의미한 헛짓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은 보편적인 학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유원
　　“가끔 이 게시판에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아버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은 예순일곱의 노인네입니다. 게다가 무지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평범한 아버지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젊은 날부터 민주적 의사소통 훈련이 되지 않은 인간 말종들이 권좌에 오르면 어찌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으니 좋은 교재거리이긴 합니다.” ─강유원
　　“제가 아는 한, "번역이나 중역 없이 영문 텍스트를 읽어 참뜻에 더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번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가진 분야의, 번역본이 이미 출간된 영문 원서를 한 권 선정합니다. 번역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책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문 원서를 놓고 매일 정해진 분량을 번역합니다. 자신이 번역한 것을 번역본과 대조해 봅니다. 2,000페이지 정도 하면 문리가 트입니다.” ─강유원
　　5 paragraph essay 구글 검색 결과: 글쓰기의 기본인 5단락 에세이 쓰기

2008년 6월 18일: 오해 정권, '느끼는' 참석자 수, 이문열, 신뢰, 만평

아르 — Sat, 21 Jun 2008 18:54:58 GMT

　　정부와 여당. 국민들의 ‘오해’라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다. 그렇게 ‘오해’가 많았다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애초부터 내뱉기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했다. 몇 번의 ‘오해’를 겪은 후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왜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해서 ‘오해’를 늘리고 그에 대해 계속 차후에 ‘오해’라고 지적하는 것일까. 매우 비효율적인, 잘못된 소통법이다. 시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지각하는 자극의 세기는 물리적 세기의 로그 함수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있다. 예를 들어 세기가 10인 것과100인 것이 있으면 실제 세기는 10배 차이나도 느껴지는 세기는 2배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말이다. 이것은 지각이나 감각처럼단순한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추상적이고 고차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시대를 달리는 이문열의 뻘소리 사태. 언급하기 싫지만 언급해야 하는, 2008년 한국의 부정할 수 없는 단면.
　　인터넷보다 먼저 대통령의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 대통령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2008년 6월 19일자 조선일보 만평: 급하긴 급한가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치해질 줄이야.

2008년 6월 17일: 오지은, 생활의 문제,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인터넷

아르 — Sat, 21 Jun 2008 18:39:01 GMT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오지은.
　　“먹을거리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생활정치가 급부상했다. 시장화에 맞서는 게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가 된거다.”

　　─<시사IN> 40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최갑수 비상임 공동의장의 인터뷰 중에서
　　(주)르몽드코리아에 전화를 했다. 11월에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정기구독 신청 후 책을 겨우 두 권 받았다고.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현재 책은 나오지 않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고민 중이라 한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한다. + 밤에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다. 홈페이지가 닫히고 환불 조치에 대한 공지가 떴다 한다.
　　李대통령 "인터넷 거짓정보가 합리적 이성 위협": 1)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네트워크와 접합한 위키위키식 시위와 시민정치의 순영향을 이야기할 때, 대통령은 인터넷의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말한다. 2)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중언부언으로 핵심이 뭔지 당최 알 수가 없다. 3) 대통령은 글쓰기 및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교육을 받를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권교육이 논술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들이다. 대통령은 논술공부 해 본 적 없을테니,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